체불청산 기동반등 45억원 현장해결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9642명 체불임금 총 513억원을 해결했다.(고용노동부 로고)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9642명 체불임금 총 513억원을 해결했다.(고용노동부 로고)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한 결과 9642명, 체불임금 총 513억원을 해결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 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69회 출동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 해결됐다.

특히, 노동부는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13건(신청 16건) 등 적극적으로 엄정 대응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6316명)을 신속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내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이달 8일 기준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asl3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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