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국 주택가격 23% 상승, 고강도 규제로 집값 급등 초래
서울 38%, 경기 58% 등 주택시장 정상화 시급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지난 5년 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이상 상승하며 주택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지난 5년 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이상 상승하며 주택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지난 5년 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이상 상승하며 주택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이며, 건국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26.5%, 경기 35.4%, 지방은 10.6%올랐다.

한경연은 올해는 시세 이하로 거래된 급매 거래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임대차시장은 3년 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물량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인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난 5년 간 주택시장은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왜곡을 경험했다”며 “정부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경로를 통해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매매시장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됐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고 20년 이내인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돼 가격에 거품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 37%, 강남권역에 38%의 가격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권역 중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동남권역의 거품 수준은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수준을 넘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종시(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가격거품 현상은 2019년 이후 특히 심화됐고 서울 주요지역 고강도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성(87%), 여주(85%), 의왕(80%) 순으로 가격거품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계양, 부산-연제, 대구-수성, 광주-화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거품이 서울 등 수도권의 거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의 가격거품이 60%를 넘어서는 등 극단적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에서 전국 주택(아파트)가격 거품비율은 새종시 60%, 경기도 58%, 서울시 38%, 부산·대구시 31%, 제주 21%, 충북 14%, 전북 8%, 경북 2% 등이다.

asl3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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